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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4

월간양도소득세-33)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법 규정이므로 실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23. 8. 2.
월간양도소득세-12)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방법은 ?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겸용주택의 정의 한 건물에서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모두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고 하고, 통상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겸용주택양도세 개정 내용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비과세 기준 금액을 기준금액(12억 원)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때, 상가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면,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상가면적은 상가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개정으로 인하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2023. 7. 12.
월간양도소득세-8)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 후 다른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하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종 1주택 규정 적용 전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매도 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본인은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양도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이라고 고려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과 규정이 적용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라고 신고하였으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하여 심지어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로 최종 결정된 경우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었을.. 2023. 7. 8.
월간양도소득세-7)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조정대상지역의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 양도시점 1세대가 1주택(일시적 2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매도 시)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12억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도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만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 조항으로 "매매"계약 시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유 2년..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