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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비과세4

월간양도소득세-25)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1주택을 가진 자녀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부모님이 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긴 위해서는 결국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개념인 1세대의 개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개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와 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님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A)와 1조합원 입주권(B)을 가진 .. 2023. 7. 25.
월간양도소득세-23)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법]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주택법]등에 따라 '일반분양'에 의하여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하면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에서 조합원 입주권(또는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이하 본 글에서 분양권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1.1.1 이후 취득한 .. 2023. 7. 23.
월간양도소득세-22) 1+1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이번시간에는 1+1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또는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추가로 공급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60평방미터 이하로 공급합니다. 다만, 추가로 공급받는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등의 권리변동이 제한됩니다. 앞의 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물리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세법에서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다고 하였습니다.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뜻하지 않게 그 입주권을 매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 2023. 7. 22.
월간양도소득세-21)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정의 먼저 조합원입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로 인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분하여야 할 부분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인가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부터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에서 실제 멸실이 되고, 주택부분이 없어야 하..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