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세비과세7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지난 연말 세법 개정이 마무리 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 적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12.02 - [부동산 투자] - 2023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 지난 7월 발의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법사위 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나, 상임위 통과 rigeltax.tistory.com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빠르게 살펴 보겠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 2024. 1. 24.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임대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의 정의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고, 임대등록하여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을 지키고 있는 임대주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한 주택을 우리는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여 줍니다. 오늘 살펴 볼 내용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조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따라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취득시기에 따라서 거주 2년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하였던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3. 8. 17.
월간양도소득세-33)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은?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법 규정이므로 실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23. 8. 2.
월간양도소득세-13)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은 ?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듯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의 계산구조, 계산방법, 세율, 납부시기, 분할 납부, 연부연납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 단위로 구분하여 주택수를 따지게 되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구분하여 세율 적용 및 비과세 가능 여부등을 판단합니다. 비과세 조건은 취득시점 조정대상인 경우에는 거주 2년 , 취득시점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 2년 만으..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