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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양도소득세 등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그에 따른 세부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파일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23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www.moef.go.kr 1.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개정2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2주택이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고, 그 초과하는 주.. 2025. 1. 17.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오늘은 세금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 8월초에 2020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는데요. 역대 최대 금액인 6%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정책등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1등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구분은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므로 각 가구원 수로 나누어 정하여집니다. 이 중위소득 금액은 정부의 70여 개의 복지사업 지원대상을 .. 2024. 8. 22.
대형사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팅이라는 용어는 사라질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겔입니다. 최근에 나온 예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예규가 양도소득세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는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본인 1주택과 배우자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본인 1주택과 배우자 1주택만 소유한 상황입니다. 이 후, 둘 중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혼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은 최종적으로 양도 시점에 1주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으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규가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적용 시기.. 2024. 7. 14.
상속세에 대한 단상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법정비율로 분할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자산의 경우, 등기를 언제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진행하여야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30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2024. 7. 6.